구속영장 심사에서 살피는 요건과 사건 사정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에요.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추가로 인정되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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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자료는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세 가지 구속 사유 중 하나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세 가지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예요. 각각의 사유가 사건에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을 행사했거나 집단 폭력을 한 경우, 큰 피해를 일으켰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로 제시돼요.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돼요.

다만 이런 사정이 거론된다고 해서 영장 발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법관의 심문과 사건 사정에 따라 이뤄져요.

법관은 폭행·상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요.

따라서 같은 폭행·상해 사건이라도 피해의 정도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상황에 따라 살펴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속 요건과 사건별 판단 요소를 확인할 때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 정리된 구속 관련 안내도 참고할 수 있어요.

가령 다툼 중 상대방이 다친 사건이라면, 혐의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구속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요.

먼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판단 자료가 돼요.

이는 자료에 나온 기준을 가정에 적용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칠 염려 중 하나가 추가로 있어야 해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한 뒤 결정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나요?

자료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구속 여부를 직접 연결해 설명하지 않아요.

폭행·상해 사건의 구속 판단 요소로는 동기와 수단,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제시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정리

구속 여부는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추가 구속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 판단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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