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을 잠시 정지하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신청했다고 곧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지 필요성을 따져요.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는 역할이 달라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예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뜻하지는 않아요.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기준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인정돼야 해요.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일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이 요건들을 바탕으로 임시 정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운전이 직업 유지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결국 비교할 점은 불복 절차를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처분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손해와 긴급성이 있는지,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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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아니에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아요. 집행정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임시 절차예요.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와는 구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