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이 제시하는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 각 갈래에 포함되거나 예시로 든 권리·대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이 지식재산권의 대상이에요.

원문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그러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권리가 부여된다고 설명해요.

권리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먼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라는 큰 갈래를 살펴보면 돼요.

세 갈래를 비교하는 기준

네 권리, 즉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묶어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이 범주 안에서 특허권은 발명,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을 다뤄요.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과 상품의 표장에 관한 권리는 각각 디자인권과 상표권으로 나뉘어요.

따라서 기술이나 물품의 디자인, 상품을 나타내는 표장과 관련된 권리인지 살펴볼 때 이 범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작권을 이루는 권리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어요.

두 권리의 기준은 보호하는 이익에서 드러나요.

저작물을 써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이고,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지니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는 저작인격권이에요.

글,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원문이 저작물의 종류로 든 예예요.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을 예로 들어 제시해요.

앞의 두 범주처럼 여러 권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이 자료에서는 해당 대상들을 예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대상을 분류할 때는 이름만 비교하기보다 원문이 제시한 권리의 성격과 대상이 어느 범주에 놓였는지 함께 보면 좋아요.

원문은 범주 구분과 별도로 취득 방식도 설명해요.

취득 방식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한 뒤 인정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반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며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이는 이 원문이 설명하는 등록 차이이므로, 권리의 분류와 취득 방식은 각각 따로 확인하는 편이 명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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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이에요.

산업재산권 안에서 발명과 연결되는 권리는 특허권이에요.

상품을 나타내는 표장에 관한 권리라면 상표권으로 구분해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은 어떤 예로 구분할 수 있나요?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포함돼요. 원문은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을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