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에 대한 형사절차, 위축을 막을 법률의 기준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 형사절차를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면, 시민은 활동을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논문은 이런 위축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논문에서 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비판을 억제할 목적으로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형사절차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SLAPP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참여와 비판을 막으려는 목적과 소송 남용 또는 위협이라는 개념의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해요.

논문은 국내에 SLAPP을 다루는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없다고 설명해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다뤄요.

다만 공적 비판과 명예 보호는 모두 고려해야 할 가치이므로, 예방 제도를 설계할 때는 양쪽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논문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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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법률에 제안된 기준

논문이 제시한 기준은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법률에 분명히 정하는 일이에요.

다른 하나는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에 한정하지 않고 형사소송까지 포함하는 방안이에요.

이는 형사절차 남용으로 생길 수 있는 위축도 예방 논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에요.

또한 법률을 마련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수단도 함께 제시하지만, 이는 논문이 제안한 방향이지 여기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구체적 적용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SLAPP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논문이 설명하는 SLAPP에는 공적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과 소송 남용 또는 법적 조치 위협이라는 요소가 포함돼요.

이 설명은 SLAPP의 개념적 요소를 소개할 뿐, 특정 사건이 그 요건에 들어맞는지까지 가려내지는 않아요.

예방 법률은 민사소송만 다루면 되나요?

논문은 형사소송도 보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형사절차 남용이 시민의 자기검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예방 논의에 반영하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