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라면 무료 법률상담과 형사절차 지원 경로를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피해자는 법률지원 기관에 무료 상담과 형사절차 조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상담·지원기관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신청 경로를 나눠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도움을 찾는다면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라는 별도 경로도 있어요.
필요한 도움에 따라 경로를 나눠 살펴봐요
먼저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 지원을 원한다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원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안내된 상담 방식은 면접·전화·사이버·출장·서신이에요. 기관에 문의할 때는 상담만 필요한지, 수사기관 조사 동행이나 고소대리 같은 형사절차 조력도 원하는지 구분해 말하면 지원 내용을 확인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국선변호사 선정은 상담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과 달리 형사절차에서 진행돼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어요.
신청 경로를 살필 때는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돼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상담과 형사절차 조력을 문의할 때는 법률지원 기관을,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경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은 문의 과정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무료 법률상담은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면접 외에도 전화·사이버·출장·서신 방식의 상담이 안내되어 있어요.
가능한 방식을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국선변호사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라는 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