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유형별로 보호기간이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보호대상과 시설 유형에 따라 기본 보호기간이 달라요.

일반·외국인 보호시설은 1년 이내, 장애인 보호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2년 이내예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호시설은 가해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지낼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과 치료도 지원해요. 보호기간은 모든 시설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호대상과 시설 종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시설 유형과 기본 보호기간

일반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1년 이내예요.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본 보호기간은 2년 이내예요. 외국인보호시설은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 이내 보호가 기본이에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에요. 이 경우 기본 보호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예요.

따라서 해당 피해자의 보호기간은 다른 유형처럼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로 표시되지 않아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일반·장애인·특별지원·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 대상이며, 보호기간은 2년 이내예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역시 2년 이내예요.

보호시설의 종류는 여섯 가지로 제시되지만, 기본 기간은 대상과 시설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기간을 비교할 때 살펴볼 점

기간을 확인할 때는 먼저 피해자가 어떤 유형의 보호대상인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호시설인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인지 구분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장애인 피해자라는 점만으로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장애인보호시설에 머무는 경우인지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인지 나누어 봐야 해요.

두 시설의 기본 보호기간은 모두 2년 이내지만, 대상 시설이 서로 달라요.

여기서 안내한 기간은 자료에 제시된 기본 보호기간이에요. 실제 보호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특히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보호대상 조건과 ‘19세가 될 때까지’라는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다른 시설 유형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보호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의 기본 보호기간은 같나요?

네, 두 시설 모두 기본 보호기간은 1년 이내예요. 다만 일반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를, 외국인보호시설은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누구나 이용하며 2년간 보호받나요?

자료상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대상은 앞서 열거된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예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두 유형의 기본 보호기간은 각각 2년 이내예요.

‘2년 이내’는 기본 보호기간의 상한을 뜻하며, 모든 이용자가 반드시 2년간 보호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참고 자료

•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피해자보호시설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