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합의와 민사절차, 무엇이 달라질까요?
폭행 사건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의미가 달라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 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은 참작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가 끝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볼 선택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선택지는 형사사건의 처리와 구분해 피해 회복을 위해 검토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판단 기준은 형사절차에서 처벌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민사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지예요. 폭행에 그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먼저 구분하고, 민사절차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형사사건은 항상 끝나나요?
아니요. 단순 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대응으로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