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질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했다고 보지 않은 판례가 소개돼 있어요.

두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는 것과,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합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따라서 문서에 청산조항이 있는지만 볼 게 아니라,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조정조서와 재산분할 과정의 자료에 드러나는지를 살펴야 해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 조정조서에는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어요.

소송에서 제출된 주장과 재산분할 내용에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법원은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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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포괄적인 청산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었고, 청산조항만으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그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조서의 연금 관련 기재와 재산분할 절차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