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으며,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아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상담 범위, 추가 업무를 법률에 따라 비교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차이는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부가 업무에 있어요.
설치 주체를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공통 업무와 상담 범위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달라요.
신고를 받은 뒤의 역할은 센터별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포함되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을 공통 항목으로 보고, 상담·사후관리의 구분을 별도로 확인하면 돼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포함돼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조문은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아요.
중앙센터에 더해진 업무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법에 열거돼 있어요.
두 센터를 단순히 ‘중앙은 상담, 지역은 삭제’처럼 나누기보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추가 업무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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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맡나요?
아니에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 업무 목록에 들어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업무 차이를 확인할 때 이 구분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