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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역할을 나누어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업무를 비교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보면,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그 밖의 법정 업무는 다르게 열거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정한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각 시·도지사가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센터예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역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을 맡아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신고 접수와 상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따라서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두 센터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역센터의 설치는 법에서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법 조항의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변호사

법에 열거된 업무로 비교하기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규정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뒤의 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어요. 법 조항에 적힌 업무를 비교하면 중앙센터는 연구·협력·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가 담당하는 상담 범위는 무엇인가요?

법 제7조의4는 지역센터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포함해요.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나요?

네. 중앙센터 업무에는 법 제7조의4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포함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