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심판에서 이기면 법원 소송도 승소할까? 심판과 재판의 차이

정정심판에서 특허 정정이 인용됐다고 해서 별도로 진행 중인 법원 소송의 승소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1월 보도된 사례에서도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민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각각 구분해야 해요.

심판에서 판단한 내용과 당사자의 대응

보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아침해의료기가 청구한 정정심판에서 정정 요건이 충족되고, 정정된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정정을 전부 인용했어요. 이는 정정심판에서 다룬 정정 내용에 관한 판단이에요.

회사는 이 심결을 진행 중인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심결이 소송 대응에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은 회사의 입장과 계획이에요.

보도에는 법원 소송의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어요.

따라서 결과를 비교할 때는 ‘정정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와 ‘법원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심판 결과를 근거로 당사자가 유리한 위치를 기대하거나 대응 방침을 밝힐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원의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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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정심판에서 이기면 특허침해소송도 이긴 건가요?

아니에요.

보도된 사례에서는 정정심판이 인용됐고, 회사는 그 결과를 침해 관련 소송에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소송의 승패가 확정됐다는 보도와는 구별해야 해요.

심판 결과는 법원 소송과 무관한가요?

보도된 회사는 심결을 진행 중인 소송에서 대응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그 계획이 실제 법원의 판단이나 소송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