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역할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이에요. 법에 적힌 시행 시점과 공공기관의 역할도 함께 확인해요.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해져요. 이 날을 시작점으로 삼아 1주간 학교폭력예방주간이 이어져요.
행사와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법률은 두 기관이 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담고 있어요.
다만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서 이 내용을 담은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날짜와 역할을 나눠 살펴봐요
날짜를 확인할 때는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라는 기준을 보면 돼요. 특정한 날짜를 매년 고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월요일을 세어 정하는 방식이에요.
예방주간은 그 월요일부터 1주간 이어져요.
역할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법은 이들이 예방의 날 취지에 어울리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조문은 구체적인 행사 이름이나 운영 방식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법에 없는 세부 프로그램까지 정해진 의무라고 확대해 읽지는 않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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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책무를 확인할 때는 시행 시점도 구분해야 해요.
해당 개정 법률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부칙은 제15조의2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따로 정했어요. 따라서 공포일과 조항의 시행일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 조항에 따른 날짜와 역할을 적용할 때는 2027년 1월 1일부터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매년 같은 날짜에 시작하나요?
시작일은 매년 달력 날짜로 고정되지 않아요. 해당 연도의 5월 네 번째 월요일이 예방의 날이며, 예방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맡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계기로 한 활동과 연결돼요.
법률은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및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데 힘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담긴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