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가 끝난 시점을 살펴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그리고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청구 가능성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첫째는 상대방의 인식이에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원문은 혼인 사실을 모른 채 만난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안내해요.

둘째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예요.

원문은 상간행위 이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로 제시해요.

따라서 두 기준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해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부부 관계가 언제 사실상 끝났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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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도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은 민법 제766조를 인용하며, 불법행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두 기간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때와 행위가 있었던 때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이 자료는 2025년 4월 25일 게시된 업무사례예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원문도 밝히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원문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 시작된 만남도 청구 대상인가요?

원문은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요. 관계가 끝난 시점과 만남이 시작된 시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